[주택관리사 기본서 내용 중 수정 내용]

주택관리사 민법

0

1. p.254에서

(1) ‘제127조’ 민법규정을 교체합니다.

제127조(대리권의 소멸사유)

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.

1. 본인의 사망

2.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

(2) 본문서술 중 목차 ‘1. (3)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’을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.

(3)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․ 파산

대리인이 파산선고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한다(제127조 제2호). 주의할 것은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난 후에 파선선고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선고를 받아야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점이다.

2. p.294에서

(1) ‘제140조’ 민법규정을 교체합니다.

제140조(법률행위의 취소권자)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,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,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.

3. p.295에서

(1) 본문서술 중 목차 ‘2. (2)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’를 다음과 같이 교체합니다.

(2)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

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이거나 사기·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.

4. p.297에서

(1) 본문서술 중 목차 ‘5. (1) 소급효’의 내용 중 ‘②’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‘무능력’을 ‘제한능력’으로 수정함.

5. p.299에서

(1) 본문서술 중 목차 ‘(2)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(제144조)’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‘금치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’을 ‘피성년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’으로 수정함.